영문계약서 세부설명
A. 조항별 타이틀
: 각 조항들의 제목은 계약서의 성질에 따라 다양한 제목의 명칭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가장 보편적인 제목(title)들을 다룬다. 각 제목들은 여러 다른 계약서들에서 발췌한 내용으로서 특정한 계약서에 포함된 제목들은 아닌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 Preamble(전문) : 계약서의 Preamble(전문) 부분은 계약의 배경과 목적, 당사자의 의도를 간략히 서술하는 부분으로, “WHEREAS” 문장으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as of the date first above written. The foregoing Preamble and the recitals set forth herein are incorporated into and form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본 계약은 상기에 기재된 날짜에 체결된다. 상기의 전문(Preamble) 및 본 계약서에 명시된 전제문들은 본 계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Preamble(전문)의 예:
* WHEREAS, the Parties desire to enter into an agreement under which [Party A] shall provide certain goods and/or services to [Party B]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herein.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당사자 A]가 [당사자 B]에게 특정 상품 및/또는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
* WHEREAS, the Parties desire to associate themselves as joint venturers for the purpose of describe project or objective, and
WHEREAS, the Parties wish to set for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ir joint venture in this Agreement.
당사자들은 프로젝트 또는 목적 설명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사업자로 협력하기를 희망하며, 당사자들은 그 공동사업의 조건과 조항을 본 계약서에 규정하고자 한다.
◈ Assignment of Contract(계약의 양도):
계약상 지위가 임의로 양도(assignment)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이러한 금지조항이 없다면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불 수 있다. 실제로 계약의 양도를 완전 금지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사전서면동의를 통한 제한조건을 설정한다.
The Contractor shall not, without the prior consent of the Employer (which consent, notwithstanding the provisions of Sub-Clause 1.51 shall be at the sole discretion of the Employer), assign the Contract or any part thereof, or any benefit or interest therein or thereunder, otherwise than by:
계약의 양도
[번역] 시공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계약 또는 계약의 일부, 또는 계약에 의한 이익 또는 이해를 양도할 수 없다(1.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의는 발주자의 고유한 재량이다). 단, 다음은 제외한다.
◈ Languages and Law (계약서상 언어와 적용 법률)
There is stated in Part II of these Conditions:
(a) the language or languages in which the Contract documents shall be drawn up, and
(b) the country or state the law of which shall apply to the Contract and according to which the Contract shall be construed.
(3) If the said documents are written in more than one language, the language according to which the Contract shall be construed and interpreted is also stated in Part II of these Conditions, being therein designated the "Ruling Language".
다음 사항은 본 계약 제2부에 명기되어 있다.
(a) 계약문서의 작성에 사용된 언어
(b) 계약에 적용되고 계약의 해석에 기준이 되는 법령
(c) 계약문서가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 계약의 해석에 기준이 되는 언어는 제2부에서도 "통용어"로 명기하여야 한다.
* This Agreement has been executed in English and Korean.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two versions, the Korean version shall prevail.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본 계약은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되었다. 두 언어 간 내용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한국어본이 우선한다.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 Governing Law(준거법):
이미 합의된 내용에 해석기준을 마련하고, 합의에 누락된 계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역할의 법규를 준거법으로서 일반조항에 삽입한다.
3.3 Governing Law. All questions pertaining to validity, interpret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is Power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California.
[번역] 3.3 준거법. 타당성, 해석 및 본 위임장 관리에 대한 모든 문제들은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Non-Disclosure Agreement:
거래과정에서 영업상 비밀, 노하우 및 지적재산 등을 공개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명확하게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비밀유지에 조항 또는 별도의 계약서, 각서 등을 교환할 수 있다.
NON-DISCLOSURE AGREEMENT
This Non-Disclosure Agreement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as of [Date], by and between:
[Party A Name],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Address] (“Disclosing Party”),
and
[Party B Name], having its principal place of business at [Address] (“Receiving Party”).
1. Purpose
The Disclosing Party intends to disclose certain confidential inform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Receiving Party for the purpose of [describe purpose, e.g., evaluating a potential business relationship].
2. Defini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Agreement, “Confidential Information” means any data or information, oral or written, disclosed by the Disclosing Party that is not generally known to the public,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business plans, financial data, trade secrets, technical information, and any other proprietary information.
비밀유지계약서 (NON-DISCLOSURE AGREEMENT)
본 비밀유지계약서(이하 “본 계약”)는 [날짜]자로,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당사자 A 이름](이하 “정보제공자”)과
[주소]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당사자 B 이름](이하 “정보수령자”) 간에 체결된다.
1. 목적 (Purpose)
정보제공자는 [예: 잠재적 사업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수령자에게 특정 비밀정보(이하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비밀정보의 정의 (Defini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본 계약의 목적상 “비밀정보”란, 정보제공자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공개하는 정보 중 일반에 알려져 있지 않은 모든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그에 한정되지 않고 사업계획, 재무자료, 영업비밀, 기술정보, 기타 독점적 성격의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Severability
계약의 사전 검토에도 불구하고 실수 또는 추후 제도적(법적) 변경으로 인한 일부 조항이 무효화되거나 이행 불가능을 초래하는 경우 나머지 전체 조항들의 효력이 유지됨을 규정하는 조항이다.
* Severability. If any of the provisions of this Power are found to be invalid for any reason, such invalidity shall not affect any of the other provisions of this Power, and all invalid provisions shall be wholly disregarded.
[번역] 분리성. 본 위임장이 여타 이유로 인하여 여타 조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일지라도, 해당 비유효성은 본 위임장의 어떠한 조항에도 영향을 줄 수 없으며 그래서 모든 비유효 조항들은 전적으로 무시되어야 한다.
* SEVERABILITY: If any term(s) of this contract is invalid or unenforceable under any statute, regulation, ordinance, executive order or other rule of law, such term(s) shall be deemed reformed or deleted, as the case may be, but only to the extent necessary to comply with such statute, regulation, ordinance, order or rule, and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is contrac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번역] 분리성: 본 계약의 여타 조건이 성문법, 규정, 조례, 행정명령 또는 기타 법률 상, 효력이 없거나 실행불능인 경우, 해당 조건은, 사정에 맞게, 개정되거나 아니면 삭제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그 범위는 해당 성문법, 규정, 조례, 행정명령 또는 규칙의 준수 차원으로 국한되며, 그래서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효력이 전적으로 유지된다.
◈ No Waivers
권리행사의 실패가 반복될 경우에 이를 곧 권리의 포기로 간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의 부인 또는 금지를 위한 조항이 비포기 조항이다. 권리의 불행사 또는 실패가 바로 권리행사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해당 권리를 추후에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음을 의미한다.
The failure of Franchisor to exercise any right given to it under this Agreement, to insist upon strict compliance by Franchise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o enforce any obligation of any other Franchisee of Franchisor, or Franchisor's observance of any custom or practice at variance with the terms hereof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any breach by franchisee hereunder, nor a waiver by franchisor of its right at any time thereafter to require strict compliance with the terms of this Agreement. The rights or remedies of Franchisor and Franchisee which are set forth in this Agreement are in addition to any other rights or remedies which amy be granted at law or in equity, and are cumulative. No exercise of any rights hereunder by either party shall preclude the exercise of any other right or remedy.
[번역] 가맹본부가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가맹점이 본 계약의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주장하거나, 가맹본부의 다른 가맹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가맹본부가 본 계약의 조건과 상반되는 관습이나 관행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맹점가 본 계약에 따른 위반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거나, 그 이후 언제든지 가맹본부가 본 계약의 조건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권리 또는 구제책은 법률 또는 형평성에 따라 부여되는 기타 권리 또는 구제책에 추가되며 누적됩니다. 양 당사자의 본 계약에 따른 권리 행사는 다른 권리 또는 구제책의 행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AI 번역:24-10-12]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를 프랜차이저가 행사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지에게 본 계약의 조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요구하지 않거나, 프랜차이저의 다른 프랜차이지에 대한 의무를 집행하지 않거나, 또는 본 계약의 조건과 상충하는 관습이나 관행을 프랜차이저가 따르는 경우에도, 이는 프랜차이지의 본 계약 위반에 대한 면제나 프랜차이저가 이후 언제든 본 계약의 조건에 대한 엄격한 준수를 요구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본 계약에 명시된 프랜차이저와 프랜차이지의 권리 또는 구제책은 법률이나 형평법에 따라 부여될 수 있는 기타 권리나 구제책에 추가되는 것이며, 누적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느 한쪽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한다고 해서 다른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 Force Majeure(불가항력)
: 불가항력 조항은 계약위반사유가 되는 의무불이행의 경우,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일정 기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제도로서 금전 채무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공급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천재지변같은 불가항력의 일반 표현은 Acts of God 이나, 계약서에서 “계약불이행이 허용되는” 불가항력은 Force Majeure로 표기한다.
* Franchisor shall grant a reasonable extension of any of the time requirements contained in subparagraph (b) for any delays which are caused by force majeure, acts of God or by Franchisor.
가맹본사는 불가항력, 천재지변 또는 가맹본사 자체에 의해 야기된 지연은 부항(b)에 포함 된 시한 관련 요건에 의거 합리적인 연장을 승인해야한다.
B. 전형적인 어휘/어구
trigger clasue
benefit of time
in consideration of
may/shall
execution
pursuant to | subject to | provided that | otherwise | unless
(단서조항)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ith(out) prejudice to
in conjunction with/pursuant to...
at the sole discretion of
In Witness Whereof : = In Testimony Whereof
◈ Trigger clause 기한이익상실
특정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자동으로 개입되는 조건으로, 광의로서 (1) 국제사회에서 제재 대상국이 결의안과 어긋난 행동을 할 경우, ‘방아쇠(Trigger)’처럼 자동으로 추가 제재가 가해지는 조항이며, (2) 상업 계약에서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연체할 경우, 담보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경우 금융기관은 대출을 회수하게 된다.
* The contract includes a trigger clause that activates additional payments if the company’s revenue exceeds $1 million within the first year.
계약에는 회사의 매출이 첫해에 100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추가 지급이 발생하는 트리거 조항 (기한이익상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A trigger clause in the agreement allows the franchisor to terminate the contract immediately if the franchisee fails to meet the minimum performance standards.
계약서에 있는 트리거 조항 (기한이익상실) 에 따라 가맹점주가 최소 성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맹본부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benefit of time 기한 이익
1. When there is (a) reason(s) to ‘B’ delay the repayment on the due date or delay over 30 days of due date, ‘B’ loses its benefit of time.
2. In case of Article 1, ‘A’ will initiate the collection procedure immediately for the loan owing in full and ‘B’ shall repay it in full.
1. '을'이 기일에 상환을 지체하거나 기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체할 사유가 있는 경우, '을'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2. 제1항의 경우, '갑'은 대출금 전액에 대하여 즉시 추심절차에 착수하며, '을'은 이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 in consideration of : 일반 계약서에 whereas 조항에 뒤이어 다음과 같은 표현이 통상적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약인 조항(Consideration Article)이다.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mutual covenants an premises
* As the government revealed, the new formula should be promoted step by step, according to job category and by the size of corporations, in consideration of our current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
[번역] 정부가 밝힌 대로 새로운 방식은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업종과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 정부가 밝힌 대로 새로운 방식은 현재의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업종과 기업체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 계약서 문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서 ‘..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이라고 어색한 직역할 수 있으나, 실제 번역시에는 ‘예컨대’ 또는 ‘..등(等)의’ 뜻으로 해석한다.
* For purposes of this Article, the term "tangible personal property"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my household furnishings, appliances and fixtures, works of art, motor vehicles, pictures, collectibles, personal wearing apparel and jewelry, books, sporting goods, and hobby paraphernalia.
본 조항의 목적상 '유형 동산'이라는 용어에는 가정용 가구, 가전제품 및 비품, 예술품, 자동차, 그림, 수집품, 개인 착용 의류 및 장신구, 서적, 스포츠 용품 및 취미 용품 등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elays in the performance of any duties hereunder which are not the fault or within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y due to perform,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nsportation shortages, inadequate supplies of goods, fire, flood, labor disputes or work slowdowns or stoppages, natural disasters, or acts of God, governmental acts or orders, or civil disorders shall not cause a default hereunder, but the parties shall extend the time of performance for the period of such delay or for such other reasonable period of time as the parties shall agree in writing.
본 조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이행 당사자의 과실이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 — 예컨대 운송 수단 부족, 물품 공급 부족, 화재, 홍수, 노동 분쟁, 근로 지연 또는 중단, 자연재해, 불가항력, 정부의 조치나 명령, 혹은 내란 등 — 그러한 지연은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당사자들은 그 지연 기간 동안 또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합의한 합리적인 기간만큼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다.
◈ without prejudice to : prejudice의 일반 의미는 ‘편견, 선입관; 혐오감’ 그리고 전문분야로서 법률에서는 ‘불이익, 손해; (권리의) 침해, 손상’을 의미한다. 고로 ‘without prejudice’를 직역하면 ‘편견 없이’란 보편적 의미와 법률적인 의미로서 ‘ …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기득권)을 해치지 않고(to …)’의 뜻이다.
고로 ‘without prejudice to’ 는 ...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리고 ‘with prejudice to’ 는
* If an Event of Default by Franchisee (as defined herein) occurs and francisee fails to cure the default within any applicable cure period specified, franchisor may, at its option and without prejudice to any other rights or remedies provided for hereunder or by law or equity, terminate this Agreement and the franchise.
가맹점주의 채무 불이행 사건(본 계약에 정의된 바와 같이)이 발생하고 가맹점주가 지정된 해당 유예 기간 내에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본 계약이나 법률 또는 형평성에 의해 규정된 다른 권리나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본 계약과 프랜차이즈를 해지할 수 있다.
◈ in conjunction with :
* The action per se was not damaging to the company, but in conjunction with several concurrent events it was disastrous.
[n.b.] per se 스스로,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해석] 그 소송 자체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으나, 동시에 일어난 몇몇 사건과 연결되어 그것은 파멸적인 영향을 초래하였다.
◈ pursuant to : ‘..에 의거하여’, ‘..에 따라서’ 의미로서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according to와 유사하지만 법률적인 근거, 특히 법률 조항 등을 언급하는 경우에 가장 적절한 어구이다.
Pursuant to the Franchise Agreement, the Company has the right to control any litigation or administrative proceeding with respect to the Marks.
◈ at the sole discretion of ... : ...의 (자유)재량으로
National Concepts Inc. reserves the right to finance any part of the intial franchise fee. If we agree to finance all or part of the initial franchise fee, we will negotiate the amount, interest rate and terms of repayment with you. The specifics of this financing will depend upon your amount of available capital, and will be available only at the sole discretion of National Concepts Inc.
내셔널 컨셉(주)는 초기 가맹료 일부에 대한 금융지원 권한을 보유하며, 초기가맹료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의하는 경우, 액수, 이자율 및 상환조건에 대해 협상을 한다. 해당 자금지원의 세부사항들은 가능한 자본에 좌우되며, 내셔널 컨셉(주)의 재량에 따라 이용가능하다.
◈ under penalty of perjury :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relevant jurisdiction]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번역] 본인은 위증 시 [관련 관할권] 법률에 따라 위증죄에 대한 처벌을 감수하고 앞서 언급한 내용이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 In Witness Whereof : = In Testimony Whereof
“이에 증거하여”, “이에 증명하여”, 또는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이에 증거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의 서두에 기재된 날짜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representatives in duplicate and retain one copy by each after the parties affix their seals and signatures on this Agreement.
이에 증거하여, 당사자들은 본 계약서를 각자의 대표자를 통해 2통으로 작성하고, 당사자들이 서명 및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by their respective duly authorized signatories as of the day and year first written above.
이에 증거하여, 본 계약의 당사자들은 각자의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서명자(duly authorized signatory)를 통하여, 본 계약서의 서두에 기재된 일자에 본 계약을 체결하였다.
C. 빈출 어휘
◈ enter:
◈ execution: 해당 계약 내용을 확정하기로 하고 그 확정의 증표를 남기는 행위는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의 서명으로 이루어진다.
◈ effective date : 계약 발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계약서명일(체결일)이 발효일로서 효력을 갖지만,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다.
* If the surety or licensee fails to submit, within ten days of the effective date of cancellation, a new bond or liability insurance policy or a net worth statement as outlined in this subsection, the board shall have the authority to revoke any license issued under this chapter.
[n.b.] surety 보증인; 연대보증자 licensee 인가(면허)를 받은 사람
[번역] 만약 보증회사 또는 면허자가 취소 유효 10일 이내에, 본 하부 세칙에서 설정한 신규 증권 또는 책임보험증권 또는 순자산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다면, 위원회는 본 조항에 의거하여 발행된 모든 면허를 취소할 권한을 갖는다.
* The tenant agrees that, if the tenant ends the residential tenancy agreement before the end of the fixed term of the agreement, the tenant must pay a break fee of the following amount:
[구글번역] 세입자는 세입자가 약정기간 종료 전에 주거지 세입자 계약을 종료할 경우 다음 금액의 휴식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수정번역] 세입자(임차인)가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주거용 임대차 계약을 종료할 경우, 세입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함에 동의한다:
[포인트] 위약금에 관한 용어는 영미권에서도 각기 차이가 있습니다. 위 문장은 호주 계약서에서 보이는 표현입니다.
council rates
◈ Rental bond 임차보증금
* A rental bond of $ 1,720.00 must be paid by the tenant on signing this agreement. The amount of the rental bond must not be more than 4 weeks rent.
[번역] 임차보증금 1,720 달러는 본 계약서 서명 시 세입자가 지불한다. 임차보증금의 총액은 4주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 fixed term agreement
◈ periodic term agreement
